■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656조 9000억 원 규모. 그러니까 올해보다 2.8%가 증가하는데 예산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요?
[석병훈]
2.8% 증가율은 20년 만의 가장 낮은 증가율로서 전 문재인 정부의 지출증가율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증가율이 낮게 되 이유는 예산을 재배치했는데요, 총지출을. 교육하고 R&D 예산을 대폭 줄이는 대신에 보건복지 고용 그리고 공공질서안전, 외교통일 부분에 예산을 늘리는 식으로 예산을 재배치해서 총지출 증가율을 낮췄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R&D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의 예산 지출을 대폭 줄임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고요. 반면에 당장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는 SOC 관련된 예산, 이런 부분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대신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좀 더 챙긴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 지출 증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4.9%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긴축재정기조로 가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석병훈]
가장 큰 이유는 내년에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낸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총수입이 612조 1000엄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출을 최대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입은 2.2% 전년 대비 감소하는데 총지출은 2.8% 늘어나게 되니까 적자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관리재정수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것, 그래서 국가의 재정상태를, 살림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재정준칙을 목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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